고물상 창업 메뉴얼: 제4장. 사업자 등록 및 법적 절차

고물상 창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장소를 확보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특히 고물상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, 환경 보호법, 산업안전법 등 여러 규제를 받기 때문에,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불법 운영에 따른 과태료나 사업 중단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이 장에서는 고물상 사업자 등록 절차, 필요 인허가 사항, 세금 및 회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Contents

1 4.1 고물상 사업자 등록 절차
- 1.1 ① 사업자 등록 유형 선택
- 1.2 ②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
2 4.2 폐기물 관련 인허가 절차
- 2.1 ① 폐기물 관련 신고 및 허가 대상
- 2.2 ②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 절차
3 4.3 환경 및 안전 규제 준수
- 3.1 ① 환경 보호 규제
- 3.2 ② 산업 안전 규제
4 4.4 세금 및 회계 관리
5 4.5 사업자 등록 후 주의할 점
6 4.6 결론: 철저한 법적 절차가 안정적인 운영의 핵심

4.1 고물상 사업자 등록 절차

고물상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사업자 등록 유형 선택

고물상 사업은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사업자:
- 초기 창업 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.
-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, 운영 비용이 적게 듭니다.
- 그러나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,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법인사업자:
- 사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세율이 일정하고, 신뢰성이 높아 대형 고객사와 거래할 때 유리합니다.

②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

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장 소재지 선정
-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지 소유권 증빙 서류 필요
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
업종 코드 선택
-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(46452)
- 재활용 가능 자원 도매업(46492)
세금 신고 방식 결정
-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(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 가능)
사업자 등록증 발급
- 신청 후 3~5일 내에 발급됨

4.2 폐기물 관련 인허가 절차

고물상 사업은 폐기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 사업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.

① 폐기물 관련 신고 및 허가 대상

사업 유형	필요 인허가	설명
단순 고물상 운영	신고 대상	사업자 등록 후 폐기물 수집·운반을 하지 않는 경우
폐기물 수집·운반	허가 대상	직접 고물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경우 (트럭 운행 포함)
폐기물 중간처리	허가 대상	분쇄, 선별, 압축 등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
대형 폐기물 처리	허가 대상	지정 폐기물(전자제품, 배터리 등) 처리

②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 절차

고물을 직접 수거하고 운반할 계획이라면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허가 신청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
-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제출
관련 법규 준수 및 서류 심사
- 환경부 기준에 따른 시설 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지정 차량 및 운반 용기 등록 필요
허가 승인 후 정식 운영 가능

4.3 환경 및 안전 규제 준수

고물상 사업은 환경 보호 및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① 환경 보호 규제

폐기물 방치 금지:
- 지정된 장소에만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, 방치 시 과태료 부과
소음 및 먼지 관리:
- 소음이 심한 경우 방음 시설을 갖춰야 하며, 분진 발생 시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야 함
오염수 처리:
- 금속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 시설 관리 필요

② 산업 안전 규제

근로자 안전 보호:
- 보호장구(장갑, 안전모) 지급 필수
장비 운용 안전 교육:
- 지게차, 절단기 등 장비 사용 시 사전 안전 교육 필요

4.4 세금 및 회계 관리

사업을 운영하려면 세금 및 회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.

① 부가가치세 신고

일반과세자: 1년에 4번(분기별) 부가세 신고
간이과세자: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

②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

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**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**을 가입해야 합니다.

③ 세금 절감 방법

경비 지출 증빙 철저: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야 세금 감면 가능
감가상각 활용: 장비 및 차량 비용을 감가상각하여 세금 부담 줄이기

4.5 사업자 등록 후 주의할 점

고물상 사업자 등록 후에도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
폐기물 처리 기록 유지
- 매입 및 판매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세무 조사 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정기 환경 점검 대비
-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올 수 있으므로,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보험 가입 필수
- 화재보험, 재산보험, 근로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.

4.6 결론: 철저한 법적 절차가 안정적인 운영의 핵심

고물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, 폐기물 관련 허가, 환경 및 안전 규제 준수, 세금 및 회계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특히,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및 사업 중단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